Builder's Playbook · 잉글랜드 · UK04
Construction Act 지급 통지
교육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와 현행 법령(잉글랜드 및 웨일스)을 확인하십시오.
5개 항목
계약인가 Scheme인가: 어느 일정이 적용되는가
먼저 지급 조항을 읽으십시오. 대부분의 표준 계약서는 자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CT SBC 2024에서는 최종 지급일 = 지급 기일 + 14일이고, Pay Less Notice는 그 5일 전입니다. 계약에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없으면 Scheme for Construction Contracts가 그 공백을 채웁니다(HGCRA 1996 s.110(3), s.110A(5), s.111(7)).
지급 기일, 통지, 최종 지급일을 일정표에 적는다
Scheme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Payment notice: 금액과 근거를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금액과 그 산출 방법을 적으십시오(s.110A). 0이어도 됩니다. 완벽한 측정을 기다리지 말고, 가진 최선의 근거로 기한 내에 보내십시오.
Pay less notice: 금액과 근거를 기한 내에
통지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통지를 보내는 날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금액과 그 산출 방법을 적으십시오(s.111(3)–(5)). payment notice를 놓쳤더라도 기한 내라면 보낼 수 있습니다. 수령인 자신의 통지로 통지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 pay less notice는 그보다 먼저 보낼 수 없습니다(s.111(5)(b)).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유효한 통지가 없으면 통지된 금액을 최종 지급일까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s.111(1)).
모든 통지와 송달 증거를 보관한다
통지는 계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보내십시오. 정한 바가 없으면 효과적인 수단이면 무엇이든 됩니다(s.115). 사본과 배달 증거를 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