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클레임, 분쟁

개요

담당자

시공사의 상무 담당(커머셜 매니저)

통지서를 발송하고, 클레임을 작성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공정 담당자 / 지연 분석가

사건이 공정표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공기 연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 / 엔지니어

계약에 따라 통지서와 클레임을 검토하고 평가 또는 결정을 내립니다.

현장 팀

무슨 일이 언제 있었는지 입증하는 일지, 사진, 기록을 보관합니다.

클레임 또는 법률 자문

권리, 제척 기한, 분쟁 절차에 대해 자문합니다.

진행 방식

1. 사건 식별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시, 정보 지연, 현장 접근 문제 등의 사건을 인지하고 당일에 기록합니다.

2. 통지

   계약상 통지를 요구되는 형식으로 기한 내에 조항을 명시하여 보냅니다.

3. 당시 기록 보관

   자원, 진척, 대기 시간, 사건에 특정된 비용을 일지와 근무 시간 기록에 남깁니다.

4. 지연 분석

   갱신된 공정표에 대한 시간 영향 분석(time impact analysis) 같은 인정된 방법으로 주공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합니다.

5. 비용 산정

   기록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산정하되, 공기 연장 비용(prolongation), 작업 방해 비용(disruption), 직접 비용을 구분합니다.

6. 클레임 제출

   경위서, 공정 분석, 금액 산정, 순서대로 정리한 증거 자료집을 갖춘 상세 클레임을 제출합니다.

7. 합의 또는 상위 절차로 이행

   평가 결과를 협상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이 정한 분쟁 해결 경로를 따릅니다.

국가별 차이

영국

NEC4는 보상 사건(compensation event)을 사용하며 통지 기간은 여덟 주이고, 이를 넘기면 시공사는 보통 권리를 잃습니다.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2판, 2017)은 기록과 지연 분석에 관해 널리 쓰이는 지침이며, Construction Act에 따른 법정 adjudicatio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

VOB/B § 6에 따라 시공사는 공기 연장을 주장하려면 방해를 서면으로 통지(Behinderungsanzeige)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대금은 § 2에서 다루고, § 6(6)은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프랑스

CCAG-Travaux에 따라 시공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mémoire en réclamation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공 계약 분쟁은 행정 법원에 가기 전에 comité consultatif de règlement amiable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AIA A201은 청구인이 해당 상황을 처음 인지한 때부터 21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클레임을 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에 앞서 보통 조정(mediation)이 요구됩니다.

국제

FIDIC 2017 Sub-Clause 20.2는 사건을 알게 된 때부터 28일 이내에 Notice of Claim을, 이어서 84일 이내에 상세 클레임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분쟁은 화해 절차와 중재에 앞서 DAAB에 회부됩니다.

흔한 실수

• 통지 기한을 놓치거나, 계약이 특정 형식의 통지를 요구하는데 비공식 이메일을 보냅니다.
•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나중에 작성한 진술서에 의존합니다.
• 각 사건을 주공정과 연결하지 않고 포괄적(global) 지연을 주장합니다.
• 공기 연장 비용과 작업 방해 비용을 섞어 항목을 이중으로 계산합니다.
• 공정표를 갱신하지 않아 지연을 측정할 기준선이 없습니다.
• 시공사 자신의 문제로 인한 동시 지연을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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