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청구, 대금 지급 신청, 유보금

개요

담당자

시공사의 물량·적산 담당자(QS)

측정 자료와 설계 변경 근거를 첨부해 기성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발주자 측 물량·적산 담당자(QS) 또는 엔지니어

공사를 평가하고 지급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하도급업체

원도급자에게 자체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재무 담당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금을 추적하며, 지연된 지급을 독촉합니다.

프로젝트 관리자

진척을 확인하고 제출 전에 청구서를 승인합니다.

진행 방식

1. 수행한 공사 측정

   평가 기준일의 내역 항목 또는 액티비티별 진척을 기록합니다.

2. 자재와 설계 변경 추가

   계약이 허용하는 경우 현장 반입 자재를, 그리고 합의되었거나 청구한 설계 변경을 포함합니다.

3. 총 기성 금액 계산

   누계 시공 금액을 합산한 뒤 유보금과 기지급액을 공제합니다.

4. 청구서 제출

   계약에서 정한 기일 전에 근거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보냅니다.

5. 평가 및 확인

   발주자 측이 청구서를 검토하고 증명서 또는 지급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금

   필요한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형식을 포함해 청구서를 발행하고 입금을 추적합니다.

7. 유보금 관리

   보류 중인 유보금과, 준공 시점 및 하자담보기간 종료 시점에 반환되는 유보금을 추적합니다.

국가별 차이

영국

Construction Act는 기성 지급에 대한 적정한 체계, 지급 통지서(payment notice), 감액 통지서(pay less notice)를 요구합니다. JCT와 NEC4는 이를 지급 절차에 반영하고 있으며, 3~5퍼센트 정도의 유보금이 흔합니다.

독일

§ 16 VOB/B는 수행한 공사에 대한 기성 지급(Abschlagszahlungen)을 규정하고, § 632a BGB는 기성 지급에 대한 법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유보금은 보통 § 17 VOB/B에 따른 담보 유보(Sicherheitseinbehalt)로 합의되며, 보증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공공 계약은 acompte로 매월 지급하며, 하자 보증 유보금(retenue de garantie)은 계약 금액의 5퍼센트로 제한되고 일 년의 보증 기간이 지난 뒤 반환됩니다. 은행 보증이나 caution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공사는 AIA G702로 대금을 청구하고 공사비 명세(schedule of values)는 G703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흔히 5~10퍼센트인 유보금(retainage)은 많은 주의 대금 신속 지급법으로 규율됩니다.

국제

FIDIC 2017에서는 시공사가 매월 Statement를 제출하고 엔지니어가 Interim Payment Certificate를 발행합니다. 유보금(Retention Money)은 계약 데이터에서 정하며, 보통 인수(taking over) 시점에 절반을 반환합니다.

흔한 실수

• 청구서 제출이 늦어 한 번의 지급 주기를 통째로 놓칩니다.
• 근거 없이 청구한 설계 변경을 포함해 청구서 전체의 확인이 지연됩니다.
• 증명서를 청구서와 항목별로 대조하지 않아 과소 인정된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준공 시점과 하자담보기간 종료 시점에 유보금 반환을 신청하는 것을 잊습니다.
• 현금 흐름을 좋게 하려고 초기 공사를 과대 평가하여, 프로젝트 후반에 문제가 생깁니다.

OpenConstructionERP에서